안양이혼전문변호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양국 정상이 중국에서 만난 것은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8년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우리는 과거 관계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다”며 “농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우리의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8년 만의 정상 회담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카니 총리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카니 총리는 이를 수락했다.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급속히 경색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이후 캐나다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중국은 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나라는 최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카니 총리는 전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했다가 관세 부과 위협을 받은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연대를 재차 표명하고 관세 위협을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는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혔다.
8개국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공동의 대서양 이익인 북극 안보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덴마크에서 실시한 ‘북극의 인내’ 훈련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단결되고 조율된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북극의 인내’ 훈련을 위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빌미 삼아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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