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 1814곳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95개 현장서 총 26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각각 27건, 235건이었다. 적발률은 민간공사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는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사에 재하도급 줬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D사에게 하도급을 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업체는 원청이 27개사, 하청이 79개사였다. 원청인 27개사는 모두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은 종합건설업체가 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였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29건이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장관이 지난 9월18일에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하도금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4동 한티역 2번 출구에서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600ｍ 구간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남구는 해당 구간을 ‘청소년 꿈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 중심의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녹지와 휴게공간을 늘려 학업에 지친 청소년이 잠시 머물며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치동 일대에는 1625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다.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학생 유동인구가 많다. 여기에 가로수 58그루, 한전 분전함 20개, 자전거·킥보드 거치대 9곳 등 생활 기반시설도 혼재해 있다.
강남구는 이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보도블록에 메시지를 새기는 등 통학·통원길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분전함에는 시와 그림 등도 전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추진됐다.
청소년 꿈의 거리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병오년을 맞아 말과 학사모를 형상화한 두 개의 상징 조형물을 26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뗀다.
구 관계자는 “말은 긴 시간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라며 “수험과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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