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이혜훈 ‘자녀 위장미혼’ 왜 적발 안됐나···부정청약 정부 단속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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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2 2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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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4년 ‘로또’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서 자녀의 ‘위장미혼’ ‘위장전입’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 단속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모의 위장전입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자녀의 위장전입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나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냈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29일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 일반분양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총 74점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일반분양 접수 당일 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인기였던 아파트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주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주희진 법무법인 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청약 당첨 시 결혼식을 이미 올렸고 거주를 분리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면 아무 의도 없이 전입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주택법 65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법 위반이 판결로 확정되면 주택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며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시 대대적 단속을 했는데도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204년 하반기 원펜타스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총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채) 중 14%에 달하는 41건의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점검은 부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 후보자 사례처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부모의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상대적으로 병원 등 이용 빈도가 낮은 자녀 세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위장전입은 카드이용내역, 택배배송이력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적발이 가능한데,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의 점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부정청약 적발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청약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는 등 촘촘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양가족 수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현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 단체는 부당 청약 의혹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대체 주거권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는 막중하다”며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까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과 문화수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통합청사는 현재 양 시도 청사를 활용한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지방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을 통합하는 방안은 시·도교육청이 별도 논의한다. 특히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 시·도의회 의결은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신중론과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는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시민포럼(준)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을 어떻게 담보지, 시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속도전을 치르듯 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권자인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공공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은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국어 ‘라면’(ramyeon), ‘해녀’(haenyeo), ‘선배’(sunbae) 등이 새로 등재됐다.
옥스퍼드영어사전 한국어 컨설턴트 지은 케어(한국명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찜질방’(jjimjilbang), ‘아줌마’(ajumma), ‘코리안 바비큐’(Korean barbecue), ‘빙수’(bingsu), ‘오피스텔’(officetel) 등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 8개가 사전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달고나’(dalgona), ‘막내’(maknae), ‘떡볶이’(tteokbokki) 등 7개가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한국 관련 신규 단어가 추가됐다.
‘라면’과 ‘해녀’의 경우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단어들이 새로 채택됐다. 일본어에서 온 ‘라멘’(ramen), 일본 해녀 ‘아마’(ama)는 이미 사전에 등재돼 있었다.
케어 교수는 “몇년 전에도 해녀를 사전에 올리려 했지만 영어로 된 연구나 자료가 많지 않아 여의찮았다”며 “해녀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 덕분에 영어권에서 해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면서 이번엔 수월하게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찜질방’ ‘빙수’도 한국 문화의 인기와 함께 언급이 늘어나면서 사전에 포함됐다. ‘선배’ 역시 K팝 가수들이 사용하는 호칭이다.
케어 교수는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 번 들어간 단어는 시간이 지나 단어가 쓰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며 “글로벌 언어인 영어에 흔적을 남기는 게 후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한류의 영향으로 사전에 등재되는 한국 관련 단어 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대박’(daebak), ‘오빠’(oppa) 등 26개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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