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체포된 후 오 시장의 선처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이번엔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 신고를 받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살해하겠다”는 살해 협박 글을 올렸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오 시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풀려난 후 같은 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지만, 이 때도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이 외에도 2023년 8월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태다.
서울 서초구는 양재1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7일부터 올해 첫 ‘사랑의 미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무료 미용을 제공하는 사랑의 미용실을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양재1동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에이바헤어’와 양재1동 주민센터가 뜻을 모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매월 평균 2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취약계층 265명에게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용 서비스 이후에는 개인별 복지상담과 방문간호사의 혈압·혈당 점검 등 건강관리까지 챙겨줘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과 일상생활 전반을 살피는 돌봄을 세심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매달 사랑의 미용실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봉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랑의 미용실을 통해 새해에 나눔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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