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역사와 현실]환곡, 구휼이라는 이름의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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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2 06: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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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629년 음력 10월26일, 안동부(현 경북 안동시 일대) 백성들은 마치 “뱀 구덩이에 떨어져 허둥대는 형국”(김령, <계암일록>)에 놓여 있었다. 매년 이 시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환곡 때문이었다. 기근이 들거나 보릿고개를 넘기 힘든 백성들에게 구휼 목적으로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게 환곡(還穀)이지만, 구휼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채권과 채무라는 앙상한 관계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조선 백성들에게 매년 가을은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의 계절이었다.
환곡은 말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곡식’이다. 가을에 창고를 채워야 이듬해 다시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으니 춘궁기가 오기 전에 환곡은 채워져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관에게 환곡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부실한 환곡 관리는 종종 지방관의 파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안동 부사가 끓는 물에 덴 사람처럼 환곡을 거두라 독촉한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도 당시 안동부의 환곡 거두기는 이례적으로 가혹했다. 환곡 미납을 강력범죄처럼 취급했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미납량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고 옥에 갇힌 사람만 수백 명이었다. 미납자들의 목에는 칼까지 씌웠는데, 이게 모자라 문짝까지 뜯어 채울 정도였다. 안 그래도 좁은 감옥에 수백 명을 욱여넣으니 칼과 칼이 부딪치는 고통에 감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어지럽게 쳐대는 곤장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그 처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다.
안동 부사의 환곡 거두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안동부가 환곡 미납자들의 지옥이 되자 달아나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자 안동 부사는 인근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추포해달라 요청했고, 도망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환곡은 그 일족들에게 전가했다. 어렵게 자기 환곡을 납부했던 백성들도 도망친 이들로 인해 다시 환곡 미납자 장부에 이름을 올렸고, 한두 명의 도망자로 인해 고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안동부 내에는 파산하는 민호가 늘기 시작했다. 환곡을 갚기 위해 토지와 집, 노비까지 팔아야 했던 데다 도망친 일족이라도 있으면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한 김령이 볼 때, 이 사태는 일정 정도 예견된 우환이었다. 안동부의 부실한 환곡 관리가 이미 한두 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굶주린 백성들이야 그렇다 해도 먹고살 만한 양반들까지 환곡을 빌렸다가 쥐꼬리만 한 권력을 이용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몇년 동안 지속되면서 누적된 미수 환곡은 안동부의 강한 재정 압박으로 돌아왔고, 그 부담을 하필 당시 안동 부사가 져야 했다. 텅텅 비어 있는 환곡 창고를 채워넣지 않으면 안동 부사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례적으로 가혹했던 안동부 환곡 거두기의 내면이었다.
환곡은 구휼이 목표인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기획이다.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우선 창고를 열고 백성들이 조금 넉넉해지면 이를 돌려받아 다음 위태로움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린 백성들이 환곡을 제때 갚고, 국가나 지방관이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만 않았다면 그 실효성은 결코 작지 않았을 정책이었다.
그러나 어렵기만 한 백성들의 살림과 권력을 믿고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양반들로 인해 창고는 늘 비어 있었고, 그 와중에 국가와 지방관들은 백성의 기근을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 이 순간 공권력은 사채업자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환곡이라는 좋은 정책이 폭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좋은 정책은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을 먼저 찾고 이를 실행할 사람들부터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옥스퍼드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하비 화이트하우스가 쓴 <인간 본성의 역습>은 인간 본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유사 이래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문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는 담대한 시도다. 40년간의 현장 연구와 데이터 축적·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첫 대중서다.
인류는 오랜 생물학적·문화적 진화 과정에서 ‘순응주의’ ‘종교성’ ‘부족주의’라는 세 가지 본성(저자의 표현으로는 ‘편향’)을 물려받았다.
순응주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무작정 모방하는 성향”이다. 우리가 공동체나 국가의 관습과 의례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것은 순응주의적 본성 때문이다. 종교성은 “신과 혼령, 조상에 대한 관념을 습득하고 전파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부족주의는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거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등 소속집단에 대한 열정적 충성심”과 외부 집단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진화 과정에서 얻게 된 본성순응주의·종교성·부족주의개인 간 ‘사회적 접착제’역할문명 규모 확대되면서‘한계’
인간 넘어 전 생명체 포괄‘세계 부족’인식 전환 촉구
저자에 따르면 문명이라는 거대한 건축은 이 세 가지 본성을 재료로 만든 벽돌을 쌓아올려 구축됐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본성이 지난 수천년 동안 문화적 진화에 끼친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순응주의, 종교성, 부족주의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별 인간들 사이에서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순응주의 본능은 어떤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실용적 목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달리 말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순응주의적 본성을 통해 집단의 의례를 내면화하고 소속감을 형성한다. 집단 내 구성원들이 공동의 의례를 통해 결속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농경과 결합하면서 초기 문명이 탄생했다.
초자연적인 것에 지배적 권위를 부여하는 종교성은 중앙집권적 위계 사회를 탄생시킨 동력이다. 초기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빅맨)가 사망하면 그가 갖고 있던 권력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빅맨들은 자신이 강력한 정령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이나 계급의 상속을 정당화했다. 세습에 성공한 리더와 그의 후손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쥘 수 있었다. “세습 리더십이라는 제도의 발명은 친족과 후손의 결속으로 형성된 집단 간의 세력 균형에 기초한 비교적 소규모이던 사회 체제로부터, 지배계급을 정점에 둔 계급화된 대규모 사회로 전환하는 기원이 되었다.”
권력자가 일반 구성원들에게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과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이었던 종교는 ‘축의 시대(주요 종교와 사상이 출현한 기원전 약 800년 무렵부터 200년 무렵 사이의 시기)’를 거치면서 질적 전환을 겪는다. 세속과 인간에 대한 내세와 초월자의 우위를 설파하며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치켜들었던 “도덕적인 종교”가 출현한 것이다.
초기 종교가 도덕적인 종교로 진화한 것은 집단의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폭압적인 통제만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불가능해지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제국 내 서로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종교의 역할을 변화시켜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들이 처음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함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명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도덕화된 종교로 사회를 통합하는 데서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도덕화된 종교가 사회의 분열은 막아주었으나 군사주의적 팽창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문명의 성장은 군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저자가 수천년에 걸친 수백개 정치 체제를 분석한 결과, 군사적 팽창주의는 기술 발달을 자극해 문명의 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전쟁에서 제국 내 여러 곳에서 징병한 군인들을 결속시킨 힘은 어디서 왔을까. 저자는 그 답을 부족주의에서 찾는다. 대규모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속 집단(민족·국가)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확장 융합’ 때문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저자는 기후변화나 약탈적 자본주의, 파멸적 전쟁의 위험 같은 거대한 문제들의 배후에 “순응주의, 종교성, 부족주의라는 해묵은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당장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 ‘세계 부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인류는 끊임없이 부족의 규모를 키워왔는데, “그 확장 과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인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는 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인류는 ‘테라 부족’, 즉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십억명이 우리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는 문젯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하나로 단결하는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자신을 국민 국가의 시민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사고하는 습관 때문이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책은 오랜 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인간 본성과 문명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군데군데 눈에 띄는 오탈자와 비문, 오역으로 짐작되는 대목들도 눈에 걸린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 리벨리온이 향후 5년을 ‘비(非)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보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선봉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성현 리벨리온 최고경영자(CEO·사진)는 16일 경기 성남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창업 후 5년이 기초체력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5년은 글로벌로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설립된 리벨리온은 인간의 두뇌를 본뜬 신경망 연산에 최적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 자회사 사피온과 합병했다. 지난 9월 35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마무리하며 누적 투자 유치액 6500억원, 기업가치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는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 단계와 학습된 모델로 실제 AI 서비스를 돌려 결과를 생성하는 추론 단계 모두에서 널리 활용된다. 이에 반해 리벨리온 NPU는 추론에 특화됐다. GPU보다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전력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게 강점이다. 리벨리온은 추론 영역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생성형 AI 서비스 대중화로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GPU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론 단계의 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박 CEO는 “리벨리온의 2세대 NPU ‘리벨쿼드’가 엔비디아 H200보다 뛰어난 추론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벨리온의 1세대 NPU ‘아톰’은 SK텔레콤 에이닷의 통화요약 등 실시간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국내 실사용 사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 중이다.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박 CEO는 “현재 미국에서 메이저 업체들과 2세대 칩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CEO는 “AI 정책이 소프트웨어,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데 아쉬움이 없진 않다”며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 도입 비용의 10분의 1이라도 대한민국 AI 반도체에 투자해 활로를 뚫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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