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진,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귀국해 밤 11시쯤부터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경찰에 최근 자수서를 냈고 애초 입국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했다는 점,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시의원이 고발됐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찰 늑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박 청장은 “국민 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오히려 빨리 진행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주문으로 이해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3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갈래는 총 12개다. 고발 내용은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동작구의원 A씨가 작성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냈으나,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12일 오전 3시쯤까지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하자 “국민 우롱”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로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관련한 변론이 길어지며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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