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업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한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영업을 이어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중앙대 겸임교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시장 장악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게임이나 훈련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이 실제보다 훨씬 빠르거나 느리게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시간 왜곡’ 현상이다. 국내 연구진이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작동 원리를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핵심 열쇠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빛에 반응하는 ‘동공’이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미래융합학부 박지섭 교수 연구팀이 VR 환경에서 빛의 밝기를 조절해 사용자의 시간 인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2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정밀 시선 추적 실험을 실시해 시선 이동 3만8985건, 시선 고정 28만1306건 등 총 32만291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빛의 밝기에 따라 체감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실제로는 1분 분량의 영상을 시청했지만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실제 시간보다 약 24.7% 더 길게(약 1분16초) 느꼈다. 반대로 매우 밝은 환경에서도 약 11.3% 더 길게(약 1분8초)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동공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강한 빛 자극을 받을 때 뇌가 시간을 늘어난 것처럼 처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원리를 활용해 ‘타임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루하고 힘든 재활 훈련용 VR 콘텐츠는 화면을 어둡게 설정해 훈련 시간이 체감상 짧게 느껴지도록 하고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밝기를 조절해 플레이 시간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분야의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12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200개 남짓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학 이론으로 보면 학교 수업(교육과정)이 몸통이고 수능(평가)은 꼬리지만, 교육 현실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 자체가 수능 문제 풀이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지 결정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흔히 권력투쟁에 비유하지만, 수능에 무슨 과목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정하는 일도 그 못지않다.
사상 최악의 수능 ‘불영어’로 대학 입시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수능 영어 문제가 영국 BBC나 미국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에 “고대 문자 해독 수준” “미친 시험”이라며 웃음거리로 소개될 정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를 도입했는데 올해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이 3.11%에 불과하다. 상대평가 1등급(4%)보다 비율이 낮게 나왔으니 입시 경쟁 완화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른다. 기본적으로 입시가 ‘제로섬게임’이라 이득을 본 수험생도 있지만, 수시모집에서 지망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고배를 든 수험생들은 벌써 재수학원을 기웃거린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수능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영문학회 등 학계의 압력과 수능 영어 출제진의 ‘미필적 고의’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주지하듯 영어학계는 영어 절대평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지만, 194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입시의 ‘국·영·수’ 체제에서 영어가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 30여개 학회의 모임인 ‘한국영어학술단체협의회’는 이번 불영어 사태에 “영어만 절대평가 하는 불공정한 정책의 실패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교육의 핵심인 영어의 아성도 흔들리고 있다. 영어 절대평가 시행 이후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은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떨어졌다.
영어는 중요하다. 국제화·세계화 시대 공용어다. 충분한 실력 없이 대학에 들어가면 원서 강독이나 영어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 대부분이 영어로 제공된다. 영어 능력은 최신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가정 배경이나 경제력에 따라 영어 능력 격차가 커져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영어는 여러 외국어 중 하나다. 첨단 기기가 등장하면서 예전보다 학습 여건이 월등히 좋아졌다. 휴대폰에 앱을 깔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단어 학습과 원어민 회화를 할 수 있다. 영어를 몰라도 인공지능(AI) 통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다. 초중고교에선 기초 문법이나 가벼운 회화 정도를 익힌 뒤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필요할 때 공부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학교 교육이 영어에 편중돼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일본어, 동남아시아 등의 언어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크다. 시대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국력이 강해지고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 영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수능 불영어 사태는 심히 유감이지만, 이번 기회에 영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유치원부터 고3까지 그렇게 많이 영어를 공부하고도 국민 대다수가 외국인 앞에서 입을 뻥끗 못하는 작금의 교육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총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다. 영어 공부를 늘리면 사회·과학 등 다른 과목 공부나 음·미·체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 돈과 자원도 한정돼 있다. 영어 사교육에 지출을 늘리면 외식과 여행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고려와 반성 없이 영어학계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폐지만을 주장하면,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수능 문항 난이도 조절 실패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다. 수능 관리 책임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로 봉합해서도 안 된다. 덮고 뭉개면 당장은 편하지만 내년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설령 수능을 폐지해도 영어 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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