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가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실행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충북 옥천,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전북에서는 장수군과 순창군 두 곳이 동시에 포함됐다.
연 사업비는 총 855억6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창군에 486억2000만원, 장수군에 368억86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두 지역은 2026년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와 환수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동시에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로 설계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연간 군비 약 145억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을 조정했다.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 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 보전 사업인 군비 확대 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군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장수군·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부실 징후 기업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채권은행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부실 징후 기업은 총 221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 줄었다. 이 평가에서 C·D등급에 해당하는 부실 징후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하거나 회생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회사다.
등급별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이 104개사로 지난해보다 4개사 늘었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은 117개사로 13개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6개사 늘어난 17개사, 중소기업이 15개사 줄어든 204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부터 3년 연속 부실 징후 기업이 증가한 대기업의 경우 D등급이 7개사 늘었다.
중소기업도 정기 평가에서는 부실 징후 기업이 줄었으나 수시 평가까지 합산하면 437개로 지난해보다 46개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16개사), 도매·중개(15개사), 기계·장비(12개사), 고무·플라스틱(11개사), 전자부품(10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 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폭 또한 0.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구조조정으로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부실 징후 기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1년 미국·영국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핵잠 건조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는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미국의 핵잠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도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 측 대비를 파악해 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 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며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의견도 미 정부 및 유엔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면 기회인데, 한·미 간 조율·공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정부 내에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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