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한 뒤,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한때 2.015%까지 치솟았다. 전거래일보다 0.045%포인트 오른 것으로, 2%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5월 이후 약 19년 만에 처음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내세운 뒤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금리가 오른다. 앞으로 발행될 새 국채가 더 높은 이자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 기존 10년물 국채 보유자들이 파는 쪽으로 움직이며 금리를 밀어 올리기도 한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달러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55엔대였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 156.1엔대까지 올랐으나 다시 155엔대로 내려갔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 인상이 환율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날 종가 대비 1.18% 오른 49580.58을 기록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명단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원계좌 대신 ‘별도 후원’이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후원명단 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명씩 들어간 ‘후원예정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후원명단에 적어둔 의원들의 후원계좌로 실제 돈을 보냈는지 추적하고, 통일교 회계자료와 비교해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후원예정명단으로 후원금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일교와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나경원 측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후원금 모금”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과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하고자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김 전 의원에게는 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후원명단에 오른 의원 대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단순히 특정 단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나 의원을 불법 행위자들과 동일 선상에 묶어 범죄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전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밖에 없고 후원을 했더라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지 않았겠나(그러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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