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설]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뺀 일본, 미래 찬물 끼얹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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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00: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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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15일 공개한 일본의 사도광산 관련 보존현황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리려다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을 거론하지 않았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한·일 공동 추모식 매년 개최’ 약속을 2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왜 일본은 국가 간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건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역사는 일단 감추고 보자는 것인가.
정부는 논평을 통해 일본에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지속 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임 정부처럼 과거사는 불문에 부치기로 작정한 것인가.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과거사·영토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독도를 두고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강변했고,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이후 한·일 군사 교류가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30일 경주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며 미래로 가자”고 했는데, 일본이 건드려도 대충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역대 한·일 정부는 처음에는 미래 협력을 강조하다가도 점차 과거사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기를 반복해왔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일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영토 문제를 정식 의제에 올릴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의 호혜적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최근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KT 사옥과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에도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분당 KT 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협박이 들어왔다”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을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A씨의 명의로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 등의 협박 글이 작성된 바 있다.
A씨의 명의로는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폭파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로 보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수색은 하지 않기도 했다. 대신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전 11시 29분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에 경찰관을 투입해 주요 지점의 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한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지난 15일과 17일에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파 협박이, 이날은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대한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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