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국민서학주’ 테슬라가 부진을 딛고 1년만에 역대 최고점을 탈환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에 따른 수혜 전망도 작용하면서다.
테슬라는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3.07% 오른 주당 489.88달러(약 72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17일 기록한 종전 최고 종가(479.86달러)를 1년만에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종가를 새로 썼다. 장중 기준으로도 주당 491.5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테슬라는 보유금액 기준(15일 기준)으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국민서학주’로 불린다. 서학개미의 테슬라 보유액만 약 296억달러(약 43조8000억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10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45조원)와 비슷할 정도다.
최근 2년간 테슬라 주식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으로 활약하자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폭등했지만, 올해 주가는 그렇지 못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주가가 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관세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 4월 주가는 221.86달러까지 떨어지며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다.
이후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AI,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가 추진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회복했다. 최근엔 기업가치가 8000억달러(약 1183조원)로 평가받는 머스크 CEO의 비상장사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머스크의 자산가치를 6770억달러로 추산하기도 했다. 원·달러환율을 1480원으로 가정하면, 머스크의 자산가치는 1000조원이 넘는다.
월가에선 테슬라 주가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이달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보유(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주가에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반영됐고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가 마이클 버리도 이달 테슬라에 대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터무니없이 과대평가 돼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품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의 1심 판결과 같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회장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며 “여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밀항을 목적으로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3년 2월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이를 확정해 김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사건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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