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내년부터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우체통에 넣으면 회수해 재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종량제 봉투로 배출돼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됐던 전자담배 기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소비자는 사용이 끝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 기준)를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고, 재활용 업체는 전자담배 기기를 재활용 처리한다.
기후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망을 통해 폐의약품과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넣은 후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커피캡슐은 원두 찌꺼기를 캡슐에서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기후부는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담배 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현재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회수 유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오염과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54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 국무부가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공급망에 의미있는 기업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로 파트너 국가를 엄선해서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팍스 실리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핵심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개별 기업들에 지정학적 선택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7일(현지시간) 팍스 실리카의 전략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동맹국들과 구성한 것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가 참여했다.
헬버그 차관은 과거 다른 정부가 만든 경제안보 협의체와 ‘팍스 실리카’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광물안보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구매자 클럽’이었지만, 팍스 실리카는 구매자가 아닌 공급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물파트너십 참가국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한국·호주 등 광물을 대량 소비만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이는 구매자들이 연합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해 공급자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팍스 실리카는 실제 반도체 핵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 국가들로만 꾸려졌다. 헬버그 차관은 참가국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AI 공급망에 실제로 의미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다”고 답했다. 인도·아르헨티나 등이 팍스 실리카 초기 멤버가 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우리는 이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공급망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기업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팍스 실리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력 없이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헬버그 차관은 ‘팍스 실리카 참여국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 중국과 무역을 축소해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1세기 경제를 위한 ‘(산업)철도’를 함께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팍스 실리카가 중국 견제 목적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헬버그 차관은 이날도 모두 발언에서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킨 이유는 현재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s of failure·SPOF)이 너무 많고, 공급망 전체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너무 많아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일 장애 지점’ 언급은 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단계의 한 곳이 멈추면 전체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을 압박했던 중국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헬버그 차관은 지난 12일에도 폴리티코에 “중국과의 AI 경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팍스 실리카는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팍스 실리카를 통해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반덤핑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병목 지점을 틀어쥘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글로벌 IT 전문지인 EE타임스는 “팍스 실리카 구상은 아시아 이해관계자들에게 외교적 난제를 제시한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본거지인 한국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에 밀착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로 한화오션 같은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공급망) 효율성보다 미국 안보 보장을 우선시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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