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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수도권 전력 집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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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0 23: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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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환경운동연합과 전국농민총연맹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소속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 29개 중 가장 많은 19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최고 등급인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국회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로그인 보안과 관련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PPT(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2단계 인증’을 기본 로그인 방식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해당 질의를 통역을 통해 전달받았으면서도 “PPT 자료의 영문 제공”을 요청하며 답을 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자신의 답변이 종종 중단되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사고를 통해 배우겠다”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중단시키고 질의를 이어가자 로저스 대표는 “전체적인 답을 하고 싶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의미 있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이라면서 “의미 없는 대답만 계속하면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장 역시 “오전 내내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을 들었지만, 저희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한 내용이 없다”며 재차 ‘답변 회피’를 지적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답변 기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이 “미국에서 2억명에 가까운 인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범석 의장은 어떻게 행동했겠느냐”며 “한국에서의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로저스 임시대표는 미국 법과 관련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조 의원은 여러 차례 답변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로저스 임시대표는 답변을 이어가며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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