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기생충 쫓아내겠다”는 트럼프 정부, 전세계 국가 약 20%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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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0 23: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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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입국 전면 금지 국가에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남수단·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 국민은 이민·비이민 비자가 모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앤티가바부다·베냉·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가봉·감비아·말라위·모리타니·나이지리아·세네갈·탄자니아·통가·잠비아·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원 조회 및 신상 정보 공유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이민 담당관을 지낸 안드레아 R 플로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인종 할당 시대의 이민제도로 되돌리려 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다”며 “그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일관되게 희생양으로 삼아왔고,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이민을 차별할 수 있는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행정 영역 허위보고 용납 못해…책임 다하지 않는 태도, 도둑놈 심보”“외화 반출 문제 공항공사 위탁” 지적…이 사장 “위탁 안 받아”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 저도 기사 댓글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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