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최근 SK텔레콤과 KT, 쿠팡 등 이동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송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개인들로서는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스위스, 튀르키예뿐이다. 그나마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 영국은 ‘그룹소송명령’ 또는 ‘집단청구명령’, 호주는 ‘대표소송’, 독일은 ‘구제소송’, 프랑스는 ‘단체소송’ 등으로 집단소송을 보장한다. 미국,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한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독일은 구제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 피해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 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본은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문득 멀리 떠나고 싶어진다. 북풍이 매섭게 불어오는 날이면 더욱 그렇다. 남쪽으로, 조금 더 남쪽으로. 그렇게 마음이 향하는 곳에 강진이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남도 답사 일번지’로 꼽았던 이 고장에는 유배 온 선비가 남긴 학문의 향기가 서려 있고, 천 년을 이어온 청자의 빛깔이 고요히 숨 쉰다. 월출산 자락의 차밭에서는 겨울에도 푸른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농가의 따뜻한 아랫목에서는 꾸밈없는 인심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유배지에서 피어난 학문의 향기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다산 정약용. 그러나 정조 승하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박해에 휘말려 유배길에 올랐고, 역모 혐의까지 더해져 머나먼 강진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18년에 걸친 기나긴 유배 생활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만덕산 중턱에 터를 잡은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유배 기간 중 11년을 보낸 공간이다. 그는 해남 외가에서 다량의 서적을 가져와 이 작은 초가에서 연구에 몰두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그의 주요 저서 대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겨울의 다산초당은 한적하다. 비자나무와 동백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초당에 닿는다. 마루에 앉아 겨울바람을 맞으며 200년 전 이곳에서 붓을 들었던 선비의 고독과 열정을 떠올려본다. 초당 뒤로는 백련사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다. 정약용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혜장 스님이 머물던 사찰이다. 두 사람은 이 길을 오가며 학문을 논하고 차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다산초당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다산박물관이 있다.
천 년의 예술이 오늘을 만나다
강진은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였다. 통일신라 후기, 장보고 세력이 당나라로부터 도자기를 수입했으나 귀족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시작한 것이 그 유래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수송선에 실려 있던 도자기들 역시 이곳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강진도예촌 한쪽에 고려청자박물관이 있다. 청자를 굽던 가마터의 흔적은 물론, 통일신라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강진 청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디지털 기술로 청자의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도 운영 중이다.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청자의 빛깔과 문양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도자기에 관심이 많다면 도예촌도 슬쩍 둘러보자. 강진 도예가들이 빚어낸 현대 청자를 감상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청자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민화뮤지엄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화 전문 박물관으로, 200여점의 민화를 상설 전시한다. 고궁에서 보았던 일월오봉도,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도,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해진 호작도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염원이 담긴 그림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역사의 켜를 걷다
강진에는 조선 시대 군사 요충지의 흔적도 남아 있다. 전라병영성이 그곳이다.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광주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이 성은 조선 중기 이후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군사권을 총괄하는 육군 총지휘부 역할을 했다.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복원 중이며,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성곽이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조선 시대의 부비트랩 ‘함마갱’과 적의 접근을 막는 해자 유적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병영성 안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하멜 표류기>의 저자 헨드릭 하멜이 13년 억류 기간 중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선원으로 한반도에 표류해 조선의 한복판에 떨어진 이방인. 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에서 만나보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이다.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을 뒤로하고,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 월출산 자락으로 향해본다. 고요함만이 감도는 천년고찰 무위사가 그곳에 있다.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이 사찰에는 고려 시대의 선각대사 부도비와 삼층석탑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다. 본당인 극락보전은 1430년에 지어진 것이기도 하다. 성보박물관에는 무위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수십 점의 불화가 전시되어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자. 사찰 뒤로는 700m 길이의 자연생태탐방로가 이어진다. 등산로라기보다는 속세와의 연결이 잠시 끊어지는 듯한 고요한 오솔길이다. 30분 남짓, 천천히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기에 충분하다.
차 한 잔의 온기, 농가의 정
월출산 남쪽 자락에는 드넓은 차밭이 펼쳐진다. 사시사철 초록빛을 잃지 않는 차밭과 병풍처럼 감싸는 월출산은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이 차밭의 역사는 정약용의 제자 이시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승에게 차를 보내기 위해 이곳에서 차밭을 일군 것이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차밭 옆에는 이시헌의 후손 이한영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이한영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 브랜드 ‘백운옥판차’를 만든 인물이다. 일본에 녹차 문화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일이었단다. 생가 옆 백운차실에서는 고택의 독립된 공간을 빌려 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차밭의 초록빛, 저 멀리 솟은 월출산의 위용, 그리고 손안에 감기는 찻잔의 온기. 8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순간이다.
차밭을 직접 거닐고 싶다면 인근의 강진다원을 찾아가보자. 오설록이 운영하는 이곳은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다. 완만한 오르막을 따라 이어지는 차밭 끝에 월출산이 솟아 있는 풍경은 그림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강진다원 뒤편으로 이어지는 숲길을 따라가면 호남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강진백운동원림을 만날 수 있다. 조선 후기 선비 이담로가 꾸민 이 정원은 정약용이 유배길에 들러 찬사를 남겼을 정도로 아름답다. 대나무 숲길을 거닐고, 정자에 앉아 여유를 부려보자.
강진 여행의 마무리는 ‘푸소’로 하면 어떨까.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농촌 주민들의 훈훈한 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라도 방언으로 ‘확 푸소’라는 말에 ‘덜어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 묘하게 일맥상통한다. 강진군청이 직접 관리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차려내는 농가 밥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서글서글한 농가주의 환대 속에서 부족했던 여유를 채워보자. 굳이 특별한 일정을 짜지 않아도 괜찮다. 논두렁을 거닐거나, 장작불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겨울 강진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소박함 속에 깊은 울림이 있다. 유배지에서 학문을 꽃피운 선비의 기개, 천 년을 이어온 장인의 손끝, 차 한 잔에 담긴 수백 년의 전통, 그리고 낯선 이에게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농가의 정까지. 올겨울, 남도 끝자락의 온기 속으로 스며들어보자. 강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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