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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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0 2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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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장난감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장난감)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생산자에게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플라스틱 장난감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져 태우거나 묻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레고 등 블록완구를 비롯해 조립·퍼즐·활동·미술공예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EPR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kg당 343원이다.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결정됐다.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져 앞으로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에서는 EPR대상 품목의 재활용 기준 비용도 조정됐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내리고,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미 의회가 법 제정을 통해 문서 공개를 강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새로운 연루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시작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엡스타인 수사 기록 가운데 “수십만 건의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다만 일부 자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공개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는데 이날이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음모론에 선을 그으며 엡스타인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법무부가 추가 파일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졌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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