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6일 오전 10시 51분쯤 경남 통영시 용호도 인근 해상에서 60대 해녀 A씨가 의식 없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통영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뒤 거제 대포항으로 이송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7.9t급 어선(승선원 10명)을 타고 통영항을 출항해 오전 9시부터 용호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다.
동료 해녀들이 조업 도중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쿠팡이 국회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고했다. 해외 투자자를 안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이번 사안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청문회 전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시장 상장사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미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상황을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공시한 이유가) 추정한 그대로”라며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에 보면 쿠팡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Significant Cybersecurity Incident)로 명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넣어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김범석 의장의 책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이라고 답하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기업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보상 방안 발표 거부한 것도 김범석 의장의 뜻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요구되는 모든 내용에 부응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규제기관에서 가진 우려와 관련해서든 언급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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