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22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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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0 2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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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 아그네스>로 유명한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배우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19일 연극계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그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연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1982년 실험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신의 아그네스>였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공부 중이던 윤석화는 번역도 함께 맡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 아그네스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당시 국내 연극계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다. 또 단일 공연으로 관객 6만5000명을 동원하며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윤석화는 이 작품으로 1983년 제1회 여성동아대상을 받는 등 20대 후반의 나이에 연극계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1992년 산울림극장에서 초연한 1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해 <하나를 위한 이중주>, <덕혜옹주>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상징적 작품인 <명성황후>의 1대 명성황후 역을 비롯해 <사의 찬미>, <아가씨와 건달들>, <마스터 클래스>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1987년 신성일과 함께 출연한 <레테의 연가>와 2011년 <봄눈> 등 영화에도 출연하며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활발한 연기 활동으로 백상예술대상 여자연기상을 네 차례 받았고, 동아연극상, 서울연극제, 이해랑 연극상 등을 받았다. 2009년 연극·무용부문에서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았다.
연기뿐 아니라 제작자로도 변신해 자신의 이름을 딴 ‘돌꽃컴퍼니’를 세우고 만화 영화 <홍길동 95>를 제작했고, 1999년에는 경영난을 겪던 공연예술계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2~2019년에는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연극 데뷔 전에는 CM송 가수로도 이름을 날렸다.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으로 시작하는 아이스크림 부라보콘 광고송과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드려요’라는 음료수 오란씨 광고송이 유명하다. 직접 출연한 커피 CF에서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대사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003년과 2007년 각각 아들과 딸을 입양한 그는 국내 입양 풍토를 공개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논란도 있었다. 2007년 허위 학력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을 당시 학력 위조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3년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투병 중에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던 윤석화는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에 5분가량 우정 출연한 것이 생전 마지막 무대가 됐다.
윤석화는 2010년 경향신문 칼럼(‘모든 날이 새 날입니다’)에서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 아침이면 어김없이 찬란한 해가 되어 떠오르듯이 모든 날이 새날”이라고 지난 배우 생활을 긍정했다.
“우린 순수와 진실을 무대에서 ‘배우’로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재미있거나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깨지고 무너진 영혼에 ‘의미’의 창을 내어주는 기특한 전사들은 아닐까요? 연극이라는 허구의 세계가 일상의 무의미한 습관과 관습이라는 순류를 거슬러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역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극배우로서의 자긍심이자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헌신의 의미와 가치를 똑같은 배우의 몸으로 재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경험한 관객들의 기억이라는 소중한 창고에서,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후배들을 통해 다시 누군가의 삶으로 전이될 거예요.”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유족으로는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와 아들, 딸이 있다.
국방부가 16일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에 나섰지만 재검토에 필요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 계속 소통·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과 관련한 기록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정 대변인은 “계속 (유공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검토에 필요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훈부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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