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추적 앱 ‘플라이트레이더24’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전 세계 항공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 해당 지역은 ‘독도’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 이용하면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된다. 또 한국어로 설정한 뒤 검색해도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플라이트레이더24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독도의 영문 홍보 영상도 함께 전달하며 조속한 수정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플라이트레이더24는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위치 공유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한국에서는 ‘DOKDO’로, 일본에서는 ‘TAKESHIMA’로 각각 다르게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구글 지도 역시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포털과 지도 서비스에서 일본 접속 시 ‘다케시마’로 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과 국제사회 대상 홍보를 통해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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