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측, 미주리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74조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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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0 20:2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나웨이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3564억3700만위안(약 74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과 관련해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우한시 정부를 비롯해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상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등 3곳이 지난 4월 30일 제기했다.
피고에는 마이크 케호 미주리 주지사가 대표하는 미주리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 현 연방 상원의원, 앤드루 베일리 현 연방수사국(FBI) 공동 부국장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그간의 소송전을 통해 중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중국에 낙인을 찍으려 했으며, 기원 조사 과정을 조작하고 중국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사재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뉴욕타임스(NYT), 인민일보 등 미·중 주요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5년 전 미주리주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슈미트 상원의원은 중국과 중국공산당, 정부 부처, 후베이성 정부, 우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중국 측의 정보 은폐로 코로나19가 확산해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보 은폐와 보호용품 비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 측이 미주리주에 240억달러(약 35조500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미주리주 검찰총장이던 베일리 현 FBI 부국장은 이를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며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한 중국 소유 자산을 압류해 판결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나웨이 검찰총장은 이번 중국 측 소송을 ‘시간 끌기 전술’로 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240억 달러 징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실익도 없다”며 “중국 법원이 어떤 허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를 충분히 막아내고 미주리 주민들에 대한 집행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가에서 즐겁게 놀던 아이가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를 발견한다. 일상이 무너진 가자지구에서, 한 어린이가 친구를 만들고 싶어 보낸 편지다. 편지엔 전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저 포연 속에서 살아가는 소년의 삶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편지를 보낸 아이의 이름은 칼리드. 칼리드는 편지를 받을 친구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칼리드는 축구와 수영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좋아한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가끔은 방에 꼭꼭 숨어 있어야 해서 공을 찰 수 없고, 모든 것이 모자라 수영을 할 수 없다고 아쉬워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올리브 나무를 베어버리는 ‘그들’이 있다고도 말한다.
공습과 검문,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일상 속에서도 편지를 쓰는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하다. 문장들 사이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친구를 떠올리고, 희망을 말하려는 천진한 마음이 스며 있다. 칼리드는 머지않아 성스러운 사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평화를 향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칼리드가 지내는 가자지구를 그린 삽화는 무너진 건물들의 잿빛, 폭격 이후 피어오르는 먼지의 황토빛 색감으로 채워졌다. 반면 칼리드가 소망하는 미래를 말할 땐 반짝이는 달빛이 색색의 원으로 쏟아지며 전쟁 중에도 이어지는 희망을 그려냈다.
작가 나빌라 아다니는 어린이의 언어와 편지라는 형식으로 가자지구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칼리드가 보낸 담담한 편지를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칼리드는 편지를 받은 친구들에게 가자지구의 소식을 세상에 퍼트리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해달라고 말한다. 책을 펼쳐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 부탁을 이어받는다. 그렇게 이 책을 읽는 일은 칼리드를 향한 답장이 될 것이다.
여기저기 떠돌다 우연히 빈집을 찾은 유랑 가족이 있다. 비록 빈집이었으나 주인의 손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잘 정돈되어 있었고 먹을 것도 남겨져 있기에, 부모는 아이들을 잠시 이곳에 남겨두기로 하고 집을 떠난다. 물론 주인의 허락을 받았어야 마땅하나, 아이들은 너무 어려 데리고 갈 수 없었고 어차피 얼마 가지 않아 떠날 것이기에 그냥 눙치고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오고, 허락없이 세간살이를 이용하고 곡식 창고를 거덜내고 있던 이들에게 분노한 그는 왈패를 불러들인다. 주인의 묵인하에, 왈패들은 강력한 힘을 앞세워 살던 이들을 잔혹하게 괴롭히고 착취하기 시작한다. 잘못을 빌고 떠나고 싶어도 왈패들은 이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지나친 폭력과 학대에 못 견딘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비정한 주인은 집을 되찾은 것에만 기뻐하며 이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를 해결한 왈패들은 두둑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다시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난다.
만약 이런 플롯을 가진 영화가 개봉한다면,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부모의 방치와 집주인의 학대에 희생된 아이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이들의 죽음을 유도하고 방조한 이들에게는 분노하여 복수를 기원하는 반응 말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자연에서 이런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다만 자연의 무대를 바라보는 인간 관객의 시선에서는, 괴롭힘에 죽어가는 이들이 오히려 해충으로 미움받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왈패들은 익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의외일 뿐이다.
십자화과 배추속에 속하는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 갓 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작물들이다. 그중 양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고 서늘한 기온에서도 잘 자라 이미 수천년 전부터 중국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재배해온, 흔하면서도 역사 깊은 채소다.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둥글어지는 양배추는 사람뿐 아니라 곤충에게도 매력적이다. 짝짓기를 한 배추흰나비는 양배추 이파리 뒤에 알을 낳고 떠나가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양배춧잎을 갉아먹으며 자란다. 배추흰나비의 유충은, 대개 모든 생물의 어린 것들이 그렇듯이 엄청난 먹성을 자랑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루이틀 만에도 커다란 배춧잎에서 잎맥만 남기고 모조리 갉아먹을 정도로 피해를 주는 밉살맞은 해충이 된다.
하지만 배추흰나비는 매우 흔하며, 나비 한 마리가 평균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것을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이들에 의한 식물의 피해는 그리 심한 편이 아니다. 그건 배추흰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결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움직일 수 없기에 외부 공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식물들은, 종종 외부 공격에 대해 지원군을 불러 대리전을 치르게 하곤 한다. 배추흰나비 유충이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식물들은 흔히 ‘상처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들을 다량 분비하는데 이 중에는 재스몬산(Jasmonic acid) 유도체들도 섞여 있다. 재스몬산은 양배추가 주변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일종의 SOS 신호다. 만약 근처에 기생말벌이 있다면, 이들은 재스몬산 신호가 발생하는 곳을 추적해 배추흰나비 유충을 찾아 그 몸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기생말벌의 유충은 숙주가 되는 배추흰나비 유충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성충이 될 때까지 숙주의 몸을 말 그대로 속부터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기생말벌의 생활사는 어떻게 보아도 비정하고 계산적이다. 이들은 숙주의 몸속에 파고들어 숙주를 산 채로 모조리 파먹지만, 자신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숙주가 죽지 않도록 그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들은 자연에서 배추흰나비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절자이면서, 농부들에게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돕는 익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본성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쌓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친밀함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자 힘이 되곤 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서진 곳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정에 이끌리고, 관계에 매몰되어 구멍난 곳을 덮어두어봤자, 남는 건 악취와 더 큰 상처뿐일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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