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 유학생 취업자가 70%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2000명(8.4%)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수는 2018~2022년까지 5년간 1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2023년 143만명, 2024년 156만1000명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9.8%) 늘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외국인 증가세는 유학생이 주도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8.2%(3만6000명)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학생 신분인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무려 71.8%(2만3000명) 증가했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며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상태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국적은 베트남(10만명), 중국(4만5000명·한국계 중국 제외), 우즈베키스탄(1만7000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로는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34.0%),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0.5%),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1%) 등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국내 상주 외국인 중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상주 외국인 수는 15~29세(12.8%, 5만9000명), 30대(7.8%, 3만4000명)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50대(-0.4%, -1000명)는 감소했다.
외국인 취업자 규모는 비전문취업(32만1000명), 재외동포(25만3000명), 영주(1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50.2%)은 월평균 임금이 200만∼300만원 미만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36.9%(38만7000명)였다. 외국인 임금노동자 68.7%는 전반적으로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2.3%가 작업 중 다쳤다. 부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실수(66.1%),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13.4%)을 꼽았다.
올해 귀화자 수는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1000명) 증가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귀화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만100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한복을 ‘한푸’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매업체는 중국 전통의상을 판매하는 업체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전 세계 곳곳에서 제보를 받았다는데, 이런 판매 업체들을 조사해 보니 중국 업체로 추정된다”면서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복이나 갓 등이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다 보니 한푸를 판매하며 한복(Hanbok)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엄연히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자신들의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도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은 ‘한복’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확히 소개하며 등재를 했다”며 “아마존 측에 해당 오류 시정 요청을 공식 전달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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