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교원단체들은 전 과목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교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공통과목에 대해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었다.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국교위가 교육부의 1안에 가까운 변경안을 선택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 내부에서도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국교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1 42만1809명 중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모두 미이수한 학생은 전체의 0.6%(2489명)이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 설정 시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선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교육부 권고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당초 2026~2035 발전계획을 1년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했는데 또다시 연기해 2028~2037년으로 일정이 바뀐 것이다. 최수진 국교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발전계획을 확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전문위원회에서 판단을 주셨다”며 “사무처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기술을 이용한 유방 종양 수술을 허위로 꾸며낸 의사와 브로커들을 적발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가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해 미용시술을 벌인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돈 경사도 같은 표창을 받았다.
배 경위 등을 비롯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 전문 조사자) 125명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그간의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배 경위는 신의료기술인 ‘맘모톰’을 이용해 종양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암 면역치료 보험금 등을 받아내고 이를 적립한 뒤,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제공한 의사들과 브로커들을 적발했다. 그는 의사와 브로커들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식 없는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여죄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경사는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안구건조증 치료를 빙자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며 보험사기를 범한 의료진 등 보험사기 사범을 다수 검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소속 SIU들에게 돌아갔다.
우수한 보험사기 조사사례나 사전 예방활동 등을 포상하는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 수상자로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과정을 정리한 삼성생명 이승은씨가 선정됐다.
인천 앞바다에서 선원 5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4명이 구조됐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쪽 약 13㎞ 해상에서 7.9t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60대 선원 A씨가 사고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후 6시12분쯤 선실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되고 있다.
선원 5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어선 전복 직후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 중 40대 선장은 두부 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명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인천해경 경비함정 3척과 공기부양정, 중부해경청 특공대와 항공기, 해군 함정 4척, 민간 어선 등이 투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복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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