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시 평가 불이익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혁신 방안을 내놨다. ‘K-엔비디아 육성’을 비롯한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 7건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코스피 4000’ 시대의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시 평가 불이익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중소·벤처 투자 전문 상장펀드)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지원을 시행해 기관·준기관 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과 퇴출을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며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도 공개했다. 후보군은 총 7건으로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고체 전해질 사용 전기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금융소외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제공도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4.5%, 한도 500만원의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금리 4.5%, 한도 500만원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소액대출(3~4%, 1500만원)은 공급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저신용·취약계층에게 제공하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내년부터 금리부담을 현행 15.9%에서 5~6.3%대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제공해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대까지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말 기준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치매환자 보유 재산) 관리를 위해 신탁·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을 부동 동의를 전제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내놨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팀이 추가 파견을 받아 총 30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기존 23명이었던 수사팀 규모에서 총 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지난 18일 증원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 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분석 등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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