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아 ‘맹탕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리더십 회복 의문…당내 평가도 엇갈려
다만 기자회견이 당 외연 확장과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내에서 쇄신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윤어게인 등 강경 보수층과의 단절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지만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도리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라며 불법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장 대표가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12·3 불법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메시지를 내놓았던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심 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2030세대를 당직에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약자동행위원회를 전국 당협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초선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단체대화방에서 “대대적인 혁신안 발표를 기대한 사람들에게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당대표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적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당 모두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10명 중 7명이 “자녀 부양에 부담”개인연금 따로 가입은 10% 안팎예상 퇴직급여, 평균 1억6741만원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 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 부양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 약 9.6%, 여성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600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기업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연 5.6% 금리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이 적용되면 최저 연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수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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