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13∼14일 방일과 관련해 “현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셔틀 외교 실시 등 긴밀히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하였다”면서 “이번 방일이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아직 예단을 갖고 답할 수 없지만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이나 양국 관계의 진전을 향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로 나라현이 선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이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자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씀드렸다. 총리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기하라 장관은 이 대통령에 이어 오는 15~17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며 양자 관계 강화나 지역·국제정세 등 폭넓은 의제에 대해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는 등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속 설계사 많을수록 매출 늘어국내 보험사들 잇따라 모집 나서전문성 낮아 불완전판매 우려도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험설계사로 확보하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자격시험을 위한 강의 수강과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까지 내걸었다.
삼성화재는 12일 n잡러 전용의 보험설계사 조직인 ‘n잡크루’를 새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은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주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부업으로 설계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직에 속한 설계사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 관리를 받는다.
n잡크루는 자격증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신청과 강의 수강 등도 도와준다. 전담 멘토를 붙여주고 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계사 교육과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쳐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잡러들을 대상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보험사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 한화손보, 한화생명 등이 n잡러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을 받아왔다.
n잡러 설계사가 늘어가는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설계사의 업무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불안정과 직장에 대한 관념의 변화로 n잡러가 많아졌는데, 설계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업무 유연성이 높다. 이에 일반 직장인은 물론 본업과 연계가 가능한 의료계 관계자, 웨딩산업 종사자 등도 보험 판매에 따른 추가 소득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n잡러 설계사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낮은 정착률에 따른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업 설계사들은 매일 지점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회사 주관의 집중 교육 과정, 그리고 정기적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지만, 부업이나 부소득 활동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교육 참여가 낮거나 자율 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양과 질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와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법률가)과 전문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두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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