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와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법률가)과 전문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두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의 정치인들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뒤 이 정치인들이 실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1시30분쯤 ‘김병기 의원 후원금 차명 기부 의혹 및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나온 언론보도 등을 보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씩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작구청장 후보가 된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자녀 명의로 고액후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동작구의 한 구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 의혹을 고발한 A씨는 “고액 후원과 단수 공천 등 공천 결과 사이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보좌진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정황이 나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녀 명의로 후원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후원금의 실질적 자금 출처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과, 구의원에게 후원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김 의원의 보좌진, 김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과 정치인 자녀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17~2018년 김 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7년이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공천에 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고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김 의원이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 등이 있다. 김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동작구의원 B씨가 작성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냈으나,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고 2차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자수서를 냈고, 애초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해 경찰 조사에 응한 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함께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청 공수대는 12일 오전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다가 반납한 PC 두 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이중 한대는 포맷된 상태로 확인됐고, 다른 한대도 포맷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자 사용하던 PC 두 대를 교체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는데 이 중 1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대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포맷을 했는지, 없어진 하드디스크 등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가 경북 구미에 60㎿(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삼성SDS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경북도, 구미시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2024년 삼성SDS가 삼성전자로부터 취득한 옛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예상 가동 시점은 2029년 3월이다.
데이터센터는 AI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퍼스케일(초대형)로 지어진다. AI·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고전력 정보기술(IT) 장비 운용을 위해 삼성SDS는 최신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냉식과 수냉식을 혼합 적용해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일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4273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는 이날 CES 기자간담회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B300 수백장을 도입했다고도 밝혔다.
삼성SDS는 CES에서 AI 에이전트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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