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죄 피의자 수십명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도 구출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00㎞ 떨어진 ‘몬돌끼리’ 내 범죄단지에서 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
범죄단지는 베트남과 국경에서 50ｍ쯤 떨어진 곳으로, 건물에는 출입문 3개와 무장 경비원 등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일 112를 통해 해당 범죄단지에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요원과 함께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검거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정한 검거 작전일은 지난 20일이었으나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범죄단지 내부에 경비원이 움직이는 등 조직원들이 도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한국 경찰은 우선 캄보디아 경찰에 긴급 요청해 경찰관 40여명을 즉시 투입했고, 건물 외곽도 봉쇄했다.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도 현장에 투입했다. 그 결과 피싱범 검거와 감금 한국인 구출 작전이 모두 성공했다.
한국 경찰관은 구출된 20대 한국인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송했다. 이달 들어서만 코리아전담반은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스캠(사기) 혐의자 92명을 검거했다. 향후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양국 경찰 간 긴밀하게 축적된 국제 공조 프로세스를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 등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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