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경선 여론조사 왜곡’ 신영대 의원직 상실…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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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3 06: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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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실권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벨로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에게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지 않으면 다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이 카벨로 내무장관에게 “미국의 뜻에 반할 시에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미 관리들이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오랜 경쟁 관계를 유지해온 카벨로 내무장관이 정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카벨로 내무장관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키려는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그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을 벌인 후 방탄조끼와 헬멧 등을 착용한 채 미국을 비난하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국의 조치에 관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적이고 테러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경찰, 보안군, 친정부 민병대 ‘콜렉티보’ 등을 장악하고 있는 실권자로 꼽힌다. 카벨로 장관은 취임 이후 정권의 반대자를 납치하는 등 탄압 조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마두로 정권의 주요 인물 중 독재 체제를 선호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992년 쿠데타에 동참했으며 차베스 정권에서 부통령을 역임하는 등 차베스주의를 계승한 대표적 인사로 알려져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 법무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의 기소장에도 마약 밀매 혐의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18년 카벨로 내무장관과 그의 아내, 형제를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2020년에는 카벨로 내무장관을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4억9400만원)를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벨로 내무장관 외에도 또 다른 친마두로 세력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도 잠재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로페스 국방장관이 카벨로 내무장관보다 덜 독단적이며 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폰세카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면, 이는 카벨로 장관, 파드리노 장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에게 ‘누구든 건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카벨로 장관에게 최선의 선택은 망명이나 투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뿐”이라고 CNN에 말했다.
1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 15분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건조한 상태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3대 및 산불진화차량 49대 등 진화 장비 52대와 인력 315명(의성군 직원 200명, 진화대 55명, 소방당국 50명, 경찰 10명)을 동원해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이 풍속의 6.4㎧의 서북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군은 의성읍 오로리·팔성리·비봉리 주민에게 의성체육관으로 대피를 명령했다. 의성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발령한 상태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 습도는 33%로 측정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조사 중이며, 가용가능한 진화 자원을 투입하고 산불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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