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박나래가 다시 드러낸 ‘의료 리스크’···연예계 불법의료·대리처방은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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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2 12: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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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연예계 불법 의료 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모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룹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이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만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 연예계 안팎에서 나온다. 노출 부담을 이유로 매니저를 통한 약물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령’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일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샤이니의 키와 입짧은 햇님도 이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은 물론 집에서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 영양 수액을 맞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전문의약품이 투여됐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연예인들의 의료법 위반은 비일비재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가수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약물은 약물은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커 대면 진료와 직접 처방이 원칙이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 181회 투약,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를 도운 40대 의사 김모 씨는 제삼자 4명의 명의를 이용해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대리 처방하고, 실제로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벌금형을 받았다.
배우 하정우는 2019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과 매니저 명의로 차명 진료를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왜 연예인들이 불법 의료에 노출될까. 고강도 노동 환경, 느슨한 의료 관리 시스템,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예인들은 생방송과 녹화를 오가는 강도 높은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만성 피로와 불면, 우울과 불안을 겪지만 치료 과정에서의 노출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 SNS 확산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환경 역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키우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장 형태로 불법 시술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연예인들에게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기능한다. 매니저나 지인을 통한 약물 대리 수령 관행도 마찬가지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약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권 의료보다 ‘관계’를 통한 접근이 연예계의 일상적 해결책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은 일반 환자들과 함께 대기하며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상황 자체를 꺼린다”며 “매니저의 약물 대리 수령은 연예계에서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약물 대리 처방 문제가 반복되자 2020년 의료법상 대리 처방 요건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대리 처방을 ‘환자 또는 환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제한하고, 환자 본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처방자가 실제 환자인 것처럼 의료진을 속이거나, 애초부터 의료진과 결탁해 약물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적발은 더욱 더 어렵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관행을 타파하고 의료법 위반과 약물 오남용의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30년 경력의 한 연예계 관계자는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연예인 스스로 일반인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과 규범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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