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에도 침묵하는 나토···유럽 동맹국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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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3 08: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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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갖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나토는 침묵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미국에 맞서 그린란드를 공개 지지한 유럽 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선 나토의 무대응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지 일주일이 지날 동안 나토는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을 강조하는 공식 성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FT는 유럽 내 나토 주요 회원국이 그린란드에 연대를 표하고 미국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서양 동맹의 주요 현안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온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그린란드 사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뤼터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입장을 내놓은 건 CNN 인터뷰에 ‘그린란드 주변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평가에 동의하며 안보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게 전부라고 FT는 전했다.
유럽에선 나토 내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나토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나토가 계속 침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행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나토 외교관은 “나토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유럽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 대응을 자제해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최근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나토는 종말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도 나토의 침묵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FT에 전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나토 입장을 묻는 FT 질문에는 “외교적 논의의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겠지만, 뤼터 사무총장은 늘 그렇듯 대서양 양안 지도자 및 고위 당국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는 나토 동맹국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럽이 북극 안보에 더 투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야망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벨기에에 있는 동맹군 군사 본부인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에는 병력 배치, 훈련 등 북극권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외교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두고 회담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여온 뒤 미국과 그린란드가 공식 대화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우리는 그린란드의 미래라는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정적 순간에 직면해있다”며 “필요하다면 북극을 포함한 어디에서든 우리의 가치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 국제법과 민족 자결권을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민간에서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일 “오늘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우리의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 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헀다.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일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는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도 발의돼 있다. 취지는 좋으나 향후 차등 적용 범위에 따라 조세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법인세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들여다보고 있고 근로소득세까지 할지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까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연방국가형태인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세율과 지방정부가 정하는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은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지방세법상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 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에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은 100%, 5년 후부터는 50%의 소득세를 감면(연간 한도 500만원)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세율을 높이고, 비수도권은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조세부담률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찬성”이라면서도 “현재도 저소득 노동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걷은 조세를 지방에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괄적으로 무기한 감면해주는 것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 이미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차등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예산사업에 지수를 도입해 낙후된 지역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핵심지표가 될 것이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 등 보조지표를 다 합친 통합지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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