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경기도가 2030년까지 공공소각기설을 21곳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에너지국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4735t이다.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생활폐기물 641t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 18개 시군에서 발생한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641t의 생활페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별 현황을 보면 현재 성남시는 직매립하는 생활폐기물이 없지만 공공소각 처리물량을 늘리고자 지난해 6월 해당 소각시설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와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려나가로 했다. 또 다회용컵,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양당 간 입장 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고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을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해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에 부여하자고 했고, 개혁신당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범여권 정당이므로 추천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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