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8일 오후 3시 22분쯤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에서 초·중학생 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이날 강물에 빠진 A군(12)과 B양(13) 등 4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오한과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학생이 얼어붙은 강에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와우 멤버십(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속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 혜택(쿠팡이츠 알뜰 배달·쿠팡플레이 OTT 제공)이 독과점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시장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4%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 앱 입점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과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8일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지만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표현한 KDI는 이달에도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슷하게 진단했다.
KDI는 “소매 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0.8% 오르며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0.9%), 예술·스포츠·여가(4.6%) 등의 생산도 증가하며 서비스 소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월간 소비지표가 등락하고 있으나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DI는 건설업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17.0% 줄며 전월(-24.8%)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장기평균(65)을 크게 밑도는 55에 그쳤다.
반도체 착시 효과도 우려됐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된다”고 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2% 급증했으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다르다. 전년 대비 수출 물량 증가율은 4.9%에 그친 반면, 수출 가격이 32.7% 치솟으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2만5000명 늘어 전월(19만3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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