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불법 스팸문자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불법 스팸문자 발송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 불법스팸 문자 상당수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무효 번호)로 변조돼 발송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해 무효 번호는 차단하는 시스템을 KTOA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대량문자를 발송한 번호가 무효 번호인지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사전 차단이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국제 스팸문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문자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차단하는 구글 EFP(강화된 사기 방지) 기술도 국내에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대적 압수수색과 통일교 인사들에 대한 조사로 전 의원의 혐의를 다진 뒤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경찰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될 수 있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총재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느냐’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도 재차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 총재 등 정치권에 금품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통일교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19일에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전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사무실과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본부장, 한 총재,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5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전 의원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찾아가 3시간 동안 방문 조사를 할 때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목표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역시 올해 시효가 만료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통일교 측의 한·일 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고 올렸다. 그는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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