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사랑병원이 회전근개건병증 치료를 위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PRP)’ 주사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전근개건병증은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건염·건증·부분파열·어깨충돌증후군 등을 포함한다.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여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쉽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회전근개의 파열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PRP 주사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혈소판을 농축한 뒤,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정형외과 영역 전반에서 PR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에서도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치료법은 자가 혈액을 활용하는 특성상 알레르기나 거부 반응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형외과 분야에서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PRP 적용 범위는 상과염, 무릎 골관절염, 회전근개봉합술 중 주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연세사랑병원은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퇴행성 회전근개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단계에서 PRP 주사치료의 안전성과 임상적 의미를 평가받기 위해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을 진행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회전근개건 내 또는 견봉하 관절, 관절와상완골 관절 내에 혈소판 풍부 혈장을 주입해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치료술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회전근개건병증은 수술 이전 단계에서도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환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은 기존 임상 경험과 연구 근거를 토대로, 수술 전 단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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