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 쓰레기가 150㎞ 이상 떨어져 있는 충북 청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출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 3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의 한 민간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발생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적격심사에서 1·2위가 탈락해 3위 업체인 청주업체와 발주액 10억6000만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인천 남동구와 경기 광주시 등 2곳의 민간업체에서 연간 45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입찰금액 5억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적격심사에서 1·2위 업체가 탈락해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청주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할 경우 1t당 처리비는 12만~13만원 정도였다. 청주업체와는 1t당 처리비용은 28만5000원가량으로, 2배 이상 많이 든다.
앞서 직매립이 금지된 서울 자치구의 생활쓰레기가 충남 공주, 서산 등 충청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 쓰레기는 발생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 중이다. 충청권 지자체장들도 쓰레기 반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입 중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일부를 경기 안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계양구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인천 민간업체 2곳과 경기 안산 시화업체 등 3곳에서 처리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는 연간 1000t 정도 처리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이에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색적 비난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서로에게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겨냥해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라며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썼다.
이는 전날 홍 전 시장이 한 전 대표 등을 공격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배 의원이 반박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의원은 전날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라며 “용병 세력을 제거하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에 배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본인께서는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 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홍·입꾹닫’을 하셨다”고 썼다. ‘코박홍’은 홍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아부했다는 뜻을 담은 멸칭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배 의원을 공격하는 글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도 이날 다시 홍 전 시장에 대한 비난을 담은 반박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 의원은 “‘猪眼觀之卽猪 佛眼觀之卽佛(저안관지즉저 불안관지즉불·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라며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라고 맞섰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날의 상처,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자신과 달리 성장한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이 됐고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라며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비뚤어진 모습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 적도 많다”고 적었다.
배 의원은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 경쟁심도 한 수 접고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하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26일 발표된 2025년 하반기 경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두고 내부에서는 또 ‘좌천성·보복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3년 인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항의한 이들이 ‘좌천’됐는데, 이번엔 과거 경찰국 등에서 일한 인사들이 좌천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좌천된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국 등에 파견을 갔거나 정보·경비 등 주요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방모 총경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옮겼는데 지난 정부 때 경찰국 인사지원과장을 지냈다.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에서 경북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이동한 정모 총경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비슷한 사례는 더 많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이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 인사는 기본적으로 성과·능력 중심으로 이뤄졌고 지휘관 추천이나 공직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되었다”고 답했다.
좌천성 인사라는 ‘방향성’ 뿐만 아니라 경찰 수장의 답변도 3년 전과 비슷했다. 2023년 2월2일 발표된 총경급 전보 인사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들이 좌천된 뒤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역량·자질은 기본이고, 공직관·책임의식·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인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총경은 경찰서장 등을 맡는 경찰의 핵심 직급이자 실무책임자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4급 서기관, 군인으로 치면 대령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찰 13만3866명 중 총경은 742명뿐이다.이런 총경들이 정권교체 직후나 선거철 때면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다.
이들은 정치 권력에 따라 자신의 관운도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학습했다. “지난 정부에서 혜택을 입었으니, 정권이 교체되면 좌천을 감내해야 한다”는 이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물갈이되는데, 경찰관이 정치 권력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냐”고 말했다.
검찰 개혁 여파로 경찰은 이제 각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야 한다.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려면 먼저 이런 관행부터 없애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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