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상사가 가야 퇴근’ 문화 없앤다···산업장관 “보여주기식 ‘가짜 일’ 30%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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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2 18: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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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시리아 내 수십곳을 공습한 후 추가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반발하는 내부 강경파를 달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향후 며칠 내에 시리아에 관한 추가 군사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관리 두 명의 발언을 전했다.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총사령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 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를 겨냥한 ‘호크아이 타격 작전’을 개시했다”며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포병대가 시리아 중부 전역에 걸쳐 ISIS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IS 기반 시설과 무기고를 겨냥해 정밀 유도탄 100발 이상을 사용했다”며 “요르단군도 전투기를 지원하고 작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의 이번 공습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에서 IS를 상대로 벌인 가장 광범위한 작전이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 인근, 시리아 북부의 라카, 시리아 중부의 홈스 지역 등을 공습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IS 지도자와 조직원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다. IS는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 않았으나 미군은 초기 조사에 따라 이 사건을 IS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두 달 전 미군 기지 경비병으로 입대한 범인은 미국과 시리아 관리들이 회담하던 회의장 외부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IS에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약속한 대로 살인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이 매우 강력한 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한다면 당신들(IS)은 지금까지 당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엑스에 “이는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의 선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코 주저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살해 사건 이후 미군과 동맹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10차례 작전을 수행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23명을 사살하거나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작전을 통해 수집한 전자 장비 정보를 공습 목표 설정에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ISIS에 대한 자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와 지역 안보 및 안정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리아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질적인 파벌과 민족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진 파벌들도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나나르 하와치 국제위기그룹 시리아 선임 분석가는 “알샤라 대통령 지지자 중 강경파 일부는 서방 국가가 자국을 공격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며 “알샤라 정부는 (미국과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알샤라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에 다시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19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정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할 경우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정부 기관이 제시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먼저 지난 9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신청인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당시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는데 막대한 배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태 이후 취한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SK텔레콤 측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지난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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