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개인정보 안 줄 거면 나가라…카카오, 사실상 ‘강제수집’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2 18:3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용 기록 등 수집 밝힌 개정 약관내년부터 동의 않으면‘카톡’차단잇단 유출 불안에 이용자들‘불만’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는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공개한 개정 이용약관에는 “카카오는 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성문이 미국 메이저리그 입성에 성공했다.
AP통신은 22일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1500만달러(약 221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일요일에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송성문은 계약금 100만달러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고, 첫 시즌 연봉은 250만달러, 300만달러, 350만달러로 조금씩 오르는 구조라고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덧붙였다. 또 2029년에는 400만달러의 선수 옵션과 2030년 700만달러의 상호 옵션도 포함돼 있다. 상호 옵션 행사하면 100만달러의 바이아웃 금액이 지급된다.
여기에 송성문이 신인왕을 수상하면 다음 시즌 연봉이 100만달러 인상된다. 또한, MVP 투표에서 5위 안에 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연봉이 100만달러씩 인상된다. 아울러 구단에서 통역과 한국행 왕복 항공권도 부담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계약이 모두 끝나면 송성문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AP통신은 “송성문은 주로 3루수로 뛰는 29세의 좌타자로 KBO리그 통산 9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84, 80홈런 454타점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메이저리그와 한국 프로야구(KBO)의 포스팅 계약에 따라 샌디에이고는 키움에 300만달러의 포스팅비를 지불한다. 또한, 연봉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5%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select * from g5_write_b0402 where wr_parent = '64806' and wr_is_comment = 1 order by wr_comment, wr_comment_reply

2006 : MySQL server has gone away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