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방일이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 나라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나라현 나라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시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 행사를 함께한 뒤 같은 날 오후에 동포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의미가 있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200여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참석했다.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구성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19일 정기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주일 앞당겨 이날 회의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등 대상사건의 영장을 맡을 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이후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법 부칙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이 1심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심의한다.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을 첫 사건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오는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땅에 내려온 뒤 오후 3시에 예정된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고공농성이 장기화했지만 당분간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 지부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세종호텔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 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리해고 4년 만인 지난해 9월 사측과 교섭이 재개됐으나, 회사는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12명 가운데 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지부는 “333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년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터가 정규직 20여명과 비정규직 40여명만 남은 일터로 바뀌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위기가 해소된 만큼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공농성은 해제하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지난해 8월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각각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세종호텔 농성이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 고공농성은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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