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200여명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참석했다.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았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구성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19일 정기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일주일 앞당겨 이날 회의를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등 대상사건의 영장을 맡을 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이후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의 전체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법 부칙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이 1심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심의한다. 서울고법에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을 첫 사건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을 담당하는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둬야 한다.
경기 김포에서 50·6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12일 오전 6시 5분쯤 김포 사우동에서 50·6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형제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형제가 숨진 집은 50대 동생 집이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형제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형제는 함께 살지는 않은 것 같다”며 “유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이에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색적 비난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서로에게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 의원을 겨냥해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라며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썼다.
이는 전날 홍 전 시장이 한 전 대표 등을 공격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배 의원이 반박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의원은 전날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라며 “용병 세력을 제거하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에 배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본인께서는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 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홍·입꾹닫’을 하셨다”고 썼다. ‘코박홍’은 홍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아부했다는 뜻을 담은 멸칭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배 의원을 공격하는 글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도 이날 다시 홍 전 시장에 대한 비난을 담은 반박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 의원은 “‘猪眼觀之卽猪 佛眼觀之卽佛(저안관지즉저 불안관지즉불·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라며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라고 맞섰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날의 상처,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자신과 달리 성장한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이 됐고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라며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 비뚤어진 모습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 적도 많다”고 적었다.
배 의원은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 경쟁심도 한 수 접고 진정으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하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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