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한 뒤,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한때 2.015%까지 치솟았다. 전거래일보다 0.045%포인트 오른 것으로, 2%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5월 이후 약 19년 만에 처음이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를 내세운 뒤 재정 악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2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 정부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금리가 오른다. 앞으로 발행될 새 국채가 더 높은 이자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 기존 10년물 국채 보유자들이 파는 쪽으로 움직이며 금리를 밀어 올리기도 한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달러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55엔대였고,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후 156.1엔대까지 올랐으나 다시 155엔대로 내려갔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되면서, 금리 인상이 환율 시장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날 종가 대비 1.18% 오른 49580.58을 기록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후반부인 2081년부터 서울의 겨울은 연간 단 12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100년 폭염은 119일, 열대야는 112일에 달해 한반도의 사계절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22일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사계절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탄소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2041~2060년 여름이 131일로 늘고 겨울은 84일로 감소한다. 2081~2100년에는 여름이 169일로 증가하고 겨울은 40일로 쪼그라든다.
서울만 놓고 보면 현재 각각 127일과 102일을 차지하는 여름과 겨울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되면 188일, 12일로 바뀐다. 여름이 한해의 절반이 되고 겨울은 거의 사라진다. 폭염일수는 2090년대 기준 연간 115.6일, 열대야는 100.9일에 달한다. 2100년만 보면 폭염은 연간 119.9일, 열대야는 112.5일이다.
꽁꽁 언 한강도 마주하기 어려워진다. 2020년대 10.3일이었던 결빙일수는 2050년대 6.8일로 줄고, 2070년대 3.3일로 하락한 뒤 2090년에는 1일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장기적인 기온 상승이 결빌 발생 조건을 무너뜨려 21세기 후반에는 결빙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계절의 균형과 생태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2070쯤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2090년대 한파일수는 5.7일, 결빙일수는 8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81~2100년 여름과 겨울은 각각 129일과 82일로 계절의 순환이 유지된다.
2081년부터 서울의 여름은 143일, 겨울은 76일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43.9일, 열대야일수는 45.7일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내 기온과 강수량 등의 전망치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을 이날부터 제공한다.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전망치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도·2.0도·3.0 도·5.0도 상승할 때 국내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에 대한 미래 예측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의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르면 평균 기온이 현재 12.5도(2000~2019년 평균)에 비해 5도 높은 17.5도까지 오른다. 폭염일수는 73.5일로 63.6일 늘어나 두 달 넘게 무더위가 이어진다. 반면 한파일수는 5.4일 줄어든 0.2일에 그친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광역시는 한파가 자취를 감춘다.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를 때 대구 동구 동촌동의 평균 기온은 19.2도로 20도에 육박한다. 0.7일이었던 한파는 0일로 아예 사라진다.
김지현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예측 서비스에 담았다”며 “지자체 기후적응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김범석 의장, 20여일째 ‘침묵’법률적 방어 이상의 책임 회피강제조사 등 제도 변화에 영향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 문화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CEO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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