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4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소재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6일 실시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917명에 대해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신입생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자 9386명 중 8469명이 참석해 90.2%의 응소율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미응소 아동 917명에 대해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910명에 대해서는 취학면제·유예 신청, 전출 예정, 해외 출국 등의 미응소 사유를 확인했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취학 대상 아동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음에 따라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명은 출국 사실이 없는 상태로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신속한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3월 입학기일 전까지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 해녀 공동체의 ‘제주해녀굿’ 보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올해부터 제주 해녀굿을 봉행하는 어촌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제주 해녀굿은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매년 음력 1월 초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봉행돼 온 제주의 전통의례다. 해녀굿은 해녀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 문화가 집약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해녀 고령화와 어촌 사회의 변화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 2024년 12월 기준 현역 해녀는 2623명으로 10년 전인 4377명과 비교해 40%(1754명) 이상 줄었다. 최근 5년 사이에는 매년 200명 이상 줄면서 더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도는 올해 공고를 통해 도내 어촌계 약 33곳에 대해 제주 해녀굿 봉행에 필요한 의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경호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제주해녀굿은 해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정신적 자산”이라면서 “해녀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과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조사 후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고 출국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 양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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