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상 동결·자제한 대학에 지급하던 ‘2유형’, 불용액 많아져 삭감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지원 방안 고려…‘서울대 10개’ 공약 연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 국가장학금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되던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한다. 2유형은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해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늘어서다. 내년에는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안민석 전 의원이 2021년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이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이 무상화되거나 낮아지면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등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민심에 내내 엇가던 데서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쇄신 기대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불법적 비상계엄 성찰도,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 없는 변화 외침은 공허한 구두선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장 대표는 이날 ‘변화’만 14번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양비론적 접근은 여전했다.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려 한 계엄·내란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당위가 있는가. 장 대표는 명료하게 답해야 한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본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내내 20%대 초반 당 지지율이 증명하는 민심 이반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이들 극단적 인사가 정상적 당원인 양 비호해왔는데 민심이 냉랭한 것은 당연하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조차 다양성으로 엄호하는 건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공당들이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당내 암종처럼 도사린 세 가지 청산 과제부터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우선 비상계엄 반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장 대표는 아직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란 ‘계엄=계몽령’식 입장인지 말해야 한다. 윤석열 옹호 인사들을 당직에서 배제하고 향후 이런 주장을 내놓는 인사들을 중징계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도 철저히 절연해야 한다. 사전선거 폐지론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한 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내란과 단절하고 환골탈태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사과 없이 그저 미래로 가자는 식의 접근은 빈말에 불과하다. 장 대표의 변화 선언이 그저 궁지에 몰려 내놓은 ‘순간 모면’이 아니라 진정한 쇄신을 향한 첫걸음이길 바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비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저의가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간사인데 (수정안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라고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상당폭 수정되자 여러 방송에 나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위헌 시비를 걸면 재판이 정지되는 건 수정안에도 똑같이 남아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김용민 안으로 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진행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 위해 혁신당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고발을 추진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입법은 내년 2월 설날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수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을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나머지 수사를 담당할 ‘2차 종합 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 의견은 아직 모르겠다”며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할 때 (안건으로) 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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