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한화시스템이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 재구축 사업을 맡았다. 지휘통제체계는 군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한화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원 규모 ‘연합 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 개량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연합 지휘통제체계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체계로 2015년 처음 전력화됐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 지휘 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순 성능 개선이 아닌 체계 전면 재개발이 결정됐다.
성능이 개량될 연합 지휘통제체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상황 분석과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 기반 서버 구축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 지휘통제체계는 각종 통신·데이터 연동이 핵심인 만큼 보안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AI 기반 지능형 지휘결심지원 시스템’ 등 국방 특화 AI 사업을 맡은 바 있다. 한화시스템 측은 국방 특화 AI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능력이 강화된 첨단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은 지휘통제체계에 AI를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며 “정보 분석부터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지휘 결심의 전 과정에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가 제공돼 지휘관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총 2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로비활동을 벌인 지역신문기자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 여사 일가에게 이익을,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김 여사 일가가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 ESI&D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허위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가 594만원 상당을 배임하고(업무상 배임), 2억4300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억4300만원을 받은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청에서 일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 과정에서 김 의원의 개입과 김 여사 일가의 로비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임차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B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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