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피해 배상도 국가가 책임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7 19:5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가운데,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안전 관리 체계 부재 등 국가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 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 수준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피해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했다.
경기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성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 1분쯤 대구경찰청에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문자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해당 문자에는 “오늘 오후 8시까지 5억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경찰서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관내 원곡·죽산·일죽면 소재 쿠팡 물류센터 총 3곳에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자가 언급한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현장을 지켰으나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색이 이뤄지는 6시간 동안 물류센터 3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870여명은 모두 업무를 중단하고 퇴근했다. 쿠팡 측은 인근 물류센터로 처리 물량을 이관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협박물 작성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27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7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나 형제가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사32분께 발생한 불은 아파트 내부 40㎥ 등을 태워 11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염과 연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아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화재 조사를 위해 현장을 탐문하던 경찰은 아파트 입구에서 숨져 있는 A씨의 친형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동거녀와 함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녀는 씻고 먼저 아파트를 나섰고, B 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진입했을 때 거주자인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며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