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3년 되는 날이다. 그날 좁고 추운 골목에서 159명의 빛나는 생명이 한순간에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경비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린 것”이라며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생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와 고통,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도 끝을 앞두고 있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합의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벍혔다.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정규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에서도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밀매하는 테러 조직의 선박 4척을 동태평양에서 타격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마약 밀매 경로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격이 벌어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해당 선박에 마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공격으로 마약테러범 총 1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생존했다”면서 모든 공격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졌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테러범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1, 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박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군의 작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적대 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미 법률은 또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국 선박이 미군의 표적이 됐던 베네수엘라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해 지상 작전도 벌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 폭격기 2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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