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느냐, 버티느냐’···대통령실이 강선우 결론 내리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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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17 02:0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린다”면서 “이번주 줄줄이 있는 청문회 후 여론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조기에 물러나면 곧바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돼 낙마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민정수석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난 대통령실 참모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인사청문회 현직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첫 사례라는 점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 후보자는 낙마하면 후보자 사퇴를 넘어 당적까지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두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리해야 한다”와 “버텨야 한다”는 지지층 내부의 갑론을박이 길어질수록 정권 초반 견고한 지지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여론이 냉랭하다. 청문회 후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도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 전 걱정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과 보좌진에게 사과·소명했다”며 “예상보다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갑질은 주관적 인식 차이가 있는데 후보자가 ‘부덕’이라며 사과했다”며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고비를 잘 넘겼다고 평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소상히 해명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며 사과했다”며 “(비전과 정책에서)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확인시켰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이 후보자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는 없다”며 “여론 부담을 느끼더라도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 폭염이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 힘들다. 올여름은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갈수록 달구어지는 세상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지만 우리는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중은 35.84%로 우리가 2038년 목표로 잡은 29.2%보다 높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 공백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메우려는 계획이지만,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 석탄처럼 화석연료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90%가 민영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LNG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석탄발전의 절반가량으로 LNG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충격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쏠릴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무릇 정의로워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용이 보장될 때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된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에너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기에 에너지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권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과 결과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총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전환을 하려면 전환의 주체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90% 이상 민영이다. 올해 3월까지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발전용량 기준 94%가 민간자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간 주도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인 사적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할 순 없다.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면 민간자본도 정의를 지향할진 몰라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삼척에서는 30년 수명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상업 발전을 개시했다. ‘삼척블루파워’는 탄소중립을 약속한 2050년이 되어도 3년이나 더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판과 반대가 숱하게 쏟아졌지만, 포스코는 합법이라며 자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다. 민간자본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수익이 나는 합법적 사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자 고용 승계는 민간자본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 에너지 공공성은 더더욱 그렇다.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 못 맡겨
공공은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란 뜻이다. 식량과 물처럼 에너지도 공공에 속한다. 정부가 농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듯이 전력 생산을 발전공기업이 주도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LNG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민간 발전이 늘면서 공공재인 전력이 사유재, 곧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전력이 시장의 상품이 되면 가난한 사람의 전력 이용은 어려워진다. 여름이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책 없이 노출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의 압력으로 대도시 코차밤바에서 수도를 벡텔을 비롯한 민간자본에 넘겼다. 이후 물값이 300%나 뛰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코차밤바 물 전쟁’은 공공재 사유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는 햇빛과 바람처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속하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햇빛과 바람에서 만드는 에너지는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고용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사적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에 관심이 있을 뿐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 건설 중에 생기는 지역주민의 피해나 자연생태계 훼손에도 큰 관심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빈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피 묻은’ 에너지다. 깨끗하지 않다. 진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삶도 ‘재생산’한다. 생명은 제쳐두고 수익만 찾는 재생에너지는 가짜다.
모두의 삶을 ‘다시 살리는’ 재생에너지는 ‘공공’을 입을 때만 가능하다. 물론 사적 자본인 양 이윤과 효율만 좇아 하청에 하청을 방치하는 지금 같은 발전공기업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에너지 공공성, 자연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공적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맡아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7월2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재생에너지’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제초 작업 중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 A씨가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청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문을 닫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통상 가동 사업자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난다.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에도 매 분기 늘었다. 엔데믹 이후 고금리 여파로 폐업자가 급증한 2023년에도 2분기(2211명)와 4분기(6779명)에도 증가 폭이 1만명 밑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 3분기 1만9400명 줄며 처음 감소했고, 이어 4분기에는 2만1527명으로 더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전체 폐업자는 2023년부터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소매업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70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85명 줄었다. 소매업은 청년 사업자 약 3분의 1이 몰려 있는데 1분기 청년 사업자 감소의 62%가 소매업에서 나타났다.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작년 3분기 처음 8806명이 감소했고 반년 만에 감소 폭이 두배로 커졌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269명)도 1분기 5507명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가 약 5000명씩 사라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청년 사업자(1만4472명)도 1분기 역대 최대폭(247명) 감소했다. 작년 3분기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작년 5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도 올해 초 상승세를 보이면서 7% 내외를 맴돌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밤 수백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3일 밝혔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12일 오후 10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사된 대규모 총격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주요 원자력 발전소 내부나 근처에서 이러한 군사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몇달 동안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서 드론 공격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핵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유럽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점령 중이다. 전쟁 발발 이후 외부 전력 차단으로 여러 차례 위기 상황에 처했다. 원전이 외부 전력과 단절되면 냉각 시스템이 멈추고 최악의 경우엔 원자로 과열로 노심 용융이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군 점령 이후 자포리자 원전에는 IAEA 전문가팀이 상주하며 원전 안전을 감독·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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