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의료 취약지역인 충북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소방관을 위한 첫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음성군은 소방병원이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마치고 29일부터 시범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9558㎡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302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진료과목만 19개에 달한다. 병원 조성에는 20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초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주목적으로 지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료 공백 메울 첫 소방 전문병원진천·괴산·증평군 등 협력 결실서울대병원 운영…19개과 진료인력 보강해 내년 6월 정식 개원
시범진료 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등 5개 과목이다.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료한 뒤 3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인력 보강을 거쳐 내년 6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운영은 서울대병원이 맡는다. 초대 병원장은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8개 과에 9명의 전문의가 확보된 상태다.
소방병원은 소방관 전문 진료와 치료·연구 기능 향상을 위해 화상·정신건강·재활(근골격계)·특수건강검진센터 등 4개 특성화 센터와 소방연구소도 함께 운영한다.
앞서 충북도와 음성·진천군은 소방병원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200억원(음성군 110억원, 충북도 50억원, 진천군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음성군은 소방병원이 충북 중부권 의료공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군 등 충북 중부 지역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청주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종열 음성군 전략사업팀 주무관은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투입돼 지역 주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립소방병원은 유치 단계부터 개원에 이르기까지 음성군과 진천·괴산·증평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소방병원 건립에 맞춰 소방 치유센터를 비롯해 소방, 안전 교육, 훈련 기관 유치,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또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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