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김용현·여인형 구속기간 연장…같은 혐의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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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8 11: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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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소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함정 시장에 한화가 ‘첫발’을 내디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특히 선두 조선소가 헌팅턴 잉걸스로 지목된 만큼,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 공급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며 “한국은 조선 3사 기준으로 대형 선박 50척 정도를 매년 건조하면서 메가 블록(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3000t급 이상 부품) 등 지속적인 물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공급 생태계가 죽어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성과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함정 건조를 포함해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한 바 있다.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조선 기업들도 보수적”이라며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이 조선소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용접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미국 시민들로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해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인력 문제에 대해 미국 측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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