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영업비밀’이라던 지자체 금고 이자율, 12월부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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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1-01 1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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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그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농협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7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자율 편차도 컸다.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 차이는 최대 1.2%포인트 정도였다. 광주시가 가장 높은 3.32%를 적용받았으며, 이어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 20일 동안으로, 행안부는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신라면세점에 이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두 면세점이 철수한 구역들의 사업권 재입찰을 올해 중 진행할 계획이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인 인천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영업 정지를 결정한 이유로는 “영업 지속 시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영 효율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사업권 2권역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권역 영업을 내년 4월 27일까지만 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위약금 1910억원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이사회 결정 직후 별도 자료를 내고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 면세 시장에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DF2 권역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여객 1인당 임대료로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며 높은 임대료에도 수익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추산하는 적자 규모는 적어도 매달 60억원, 연간 720억원에 이른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18일 같은 이유로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반납한 DF1, DF2 권역 재입찰을 연내 공고한다. 업계에선 2년 전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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