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중남부 동해안 제외)·충북·경상권 10∼60㎜,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및 전라권은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40㎜, 서해5도 5∼20㎜, 제주도 5∼10㎜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1년간 국내 농가에 지원한 커피 퇴비가 총 5500t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커피찌꺼기를 통한 상생 및 선순환 활동을 2015년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자원 재활용 협력을 맺고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해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환경부·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나서기도 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를 통해 보성·하동·제주·고흥 등 지역 농가에 전달한 커피 퇴비가 27만 7000여 포대(5540t)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이 넘는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북 고창 고구마 농가에 200t에 이르는 커피찌꺼기 1만 포대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기부한 커피찌꺼기 퇴비는 농가 10여 곳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해당 고구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푸드 상품인 ‘한 입에 쏙 고구마’로 탄생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 중인 ‘유자 민트 티’는 고흥 유자를 활용한 음료인데, 고흥 유자 역시 커피찌꺼기 퇴비로 재배한 농산물이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알리겠다”며 “커피 퇴비 지원 및 재활용 제품을 통한 자원 선순환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한구 “국내 합의안 도출, 미국과 협상 못지않게 중요”
한국 정부를 대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을 위해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에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허용,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개방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적으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한처럼 25%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그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주어졌던)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는 포맷(틀)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걸 파악하는 협상의 원점에서 재정리해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이 그나마 타격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시장”이라며 “자국 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힘없는 한우농가를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줄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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